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애초부터 뇌물을 수수할 만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는 곽영욱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기소와 도덕성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검찰의 치졸함에 국민들 모두가 이미 충분히 예견했던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본다. 또한 치졸한 정치검찰에 대한 대국민적 심판의 결과다.
검찰은 더이상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무리한 악수를 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둔다면 지금의 검찰조직 스스로가 파멸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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