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사과와 정부요구 3대조건에 대한 조치로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직접 재발방지와 신변보장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거론하며, '북이 대화공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대북강경책의 성과'라는 등의 입장을 취해왔다.
오늘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등 금강산 지역의 주요시설에 대해 부동산동결조치와
관리인원 추방조치가 단행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대아산에 주던 개발권마저 중국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 조치
또한 계속 단행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무엇보다 단절되었던 남과 북 겨레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공간이다. 또한 수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경제대통령임을 자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대책,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속에 현대아산의 사장이
사퇴하고 임직원 70%가까이가 회사를 떠나는등 관련 기업의 손실은 2500억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성지역에는 500억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국익에 일절 도움되지 않는 대북 강경책과 이념대립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남북단절을 걷어내고 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하라!
2010년 4월 12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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