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 방안
지난 26일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 제고,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교원업무는 통계처리 공문 감축과 인턴교사 증원 등의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줄인다고 한다. 전문성은 수석교사제와 교원평가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치고는 초라하고 실망스럽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 공문을 줄여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다.
정부 차원의 업무 경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교원과 직원을 늘리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차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바꾸면 업무가 경감된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정보통신비 지원 등 4대 차별적 복지는 '나는 가난하다'라는 서류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로 바꾸면 서류업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도외시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은 교원연수의 강화, 각종 연구회 및 멘토링의 활성화,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의 이양 등의 방식으로 제고하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단순하게 직책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만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상곤 예비후보는 "정부는 교과부가 해야 할 일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교육감선거도 있고 대통령이 교육을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하여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초라하고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이어 "4대강에 쓸 예산 중의 일부라도 교육에 돌려서 교원과 직원을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인데, 정부가 그러지 않아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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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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