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감 직선제 폄하
청와대의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2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교육감 직선방식이 비용에 비해서 실익이 적다. 교육감 선거는 고비용,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가 교육감 선거 때문인 것 같다는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간선으로도 뽑힌 바 있어
교육비리가 교육감 직선제 때문이라는 진단은 해괴한 논리다. 교육계 비리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원조는 '리틀 MB'로 불리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다. 그리고 공정택 전 교육감은 직선제로 당선되었지만, 그 전에 간선제로도 당선된 바 있다. 따라서 직선제가 비리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만큼 진동섭 청와대 수석은 지방선거가 진행 중인 이 즈음, 신성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권을 빼앗지 말라.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교육주체들의 신성한 주권행위다.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골간이다. 직접선거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국가이다. 교육감 직선, 즉 경기도민의 선거 참여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다. 고비용, 소모적, 분열적이라는 이유로 국민 직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모든 직접선거를 폐지하자, 민주주의를 그만두자는 위험한 주장이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고비용 소모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잘못이다. 고비용 저수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영리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온당하지, 민주주의국가에서 공직자 노릇을 할 자격은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관권 개입 우려된다
아직 우리의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청와대와 교과부 등이 자치와 민주주의를 간섭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당한 명령, 고발, 기소 등으로 도민이 직접 선출한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교육자치를 흔들어댔다. 경남 등 한나라당 지자체장들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교육재정을 2년 전보다도 감소시켜서 16개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직자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 번 정독해보면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공부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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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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