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조장 경쟁교육 폐기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1986년 5월 “학생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교사들은 오늘의 참담한 교육현실을 지켜보며 가슴 뜯었다”는 절규로 참교육 운동을 시작한지 어언 24년!
그러나 2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교육현장을 보며 여전히 가슴을 쥐어뜯지 않을 수 없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평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은 극심한 경쟁교육, 차별교육, 특권교육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입시학원이 되어버린 학교에서 전인교육은 박제가 된 채 ‘잠 좀 자자’는 학생들의 아우성과 지식 판매원이 되어버린 교사의 자조만 넘쳐흐르고,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학부모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2010년 5월 우리 교육은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기쁨’과 ‘희망’이 아닌 ‘고통’과 ‘절망’이 되었다.
세계의 교육개혁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창의성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정부의 ‘경쟁 만능 교육’ 정책은 이런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협력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교육주체의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절망 속에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교육주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과 아이들의 요구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경쟁과 차별과 특권의 정글'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삶의 배움터’로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패한 교육계를 정화하고 매관매직을 근절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경쟁만능정책의 중지와 새로운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에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대량 해고와 고발, 압수수색, 계좌추적, 조합비 원천징수 차단, 조합원 명단공개, 단체협약 해지, 규약시정명령 등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으로 전교조를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1년간 교육자적 양심과 실천으로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역사적 실체이며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만든 최대의 합법적 교원노동조합이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성공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의 참여와 소통을 가로막아 교육개혁의 실패를 자초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정부는 즉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와 협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2010년 지금, 국민과 40만 교원들의 요구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실천 결의와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실천 결의】
1. 우리는 촌지와 청탁, 불법 찬조금 등 교육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우리는 수업을 혁신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개선하여 교사·학생·학부모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선다.
3. 우리는 학생 스스로 협력해 배우는 ‘협력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 따돌림과 폭력이 없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선다.
4. 우리는 특권교육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귀족학교 등 경쟁만능교육을 반대하며, 교실과 학교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실천해나간다.
5. 우리는 학습부진아 지도, 교육소외계층 지원 활동,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간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조합 규약 시정명령, 단체협약 해지 등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 비리의 근원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주체 참여 보장하는 학교운영 개혁 방안 제시하라!
3. 사교육비를 늘리는 특권교육 정책을 폐기하고, 협력과 소통의 공교육 혁신 방안 제시하라!
4.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 복지를 대폭 강화하라!
5. 일제고사 등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학생 인권 보호 방안 제시하라!
2010년 5월 12일
반부패-참교육실천선언 경기도 교사 참가자 458개교 5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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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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