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서>김문수 후보는 관권 선거운동 중단하라 !

선거운동 6일째를 맞이하는 5월 25일까지도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우측 상단에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라며 김문수 후보를 소개하고 있다.

‘공약사항보기’와 ‘열린도지사실’의 두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김문수 웹페이지가 등장한다. 김문수 웹페이지에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25박 26일 민박버라이어티 무한섬김 김문수’라는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 자료가 그대로 그러난다.

주소가 http://www.gg.go.kr/로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이다. 여기에서 중앙 하단에 있는 ‘김문수 STYLE'을 클릭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moonsoo4u/130086783745)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22,000명이 접속하는 대형 사이트로써 지난 6일 동안 13만 2천명에게 김문수 도지사가 노출되도록 설정되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6월 1일까지로 계산하면 경기도청은 28만 6천명에게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 공직후보자로써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직무가 정지된 공직후보자를 소개하는 경기도청 사이트와 이를 연결한 김문수 후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와 87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②-2항 위반이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①-1항 위반이다.

지난 4년 동안 국민도 아랑곳없이, 야당도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도정을 휘두르다보니 이 정도의 법 위반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무감각해 버린 것인가?

아니면 배포가 커져서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된 것인가?

시정 잡배들도 무단 횡단할 때는 좌우를 살피고 경찰 눈치를 본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김문수 후보와 경기도청의 관권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벌여야 한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어제는 돌아가신 박정수 전의원과 민주당 한충수 전의원이 김문수를 지지하였다고 거짓말을 떠들더니 오늘은 관권 불법 선거운동을 들키고 말았다.

김문수 후보는 제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길 바란다.

                                    2010년 5월 25일

                                     민주당 경기도당

※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