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경기 선거방송토론위
선방위 입장 해명하다가, 후보자 발언시간까지 축내
무상급식 반론에 대한 설명기회조차 없어져

경기도 선방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무능과 편파적인 태도가 도를 넘었다. 선방위는 26일 경기도교육감 후보 KBS토론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원래 보장했던 발언시간 86분 중 일방적으로 12분(14%)이나 줄여버렸다.

선방위가 써준 사회자 발언이 예정시간보다 10분 이상 길어진데다, 무상급식을 주제에서 배제하면서 선방위의 일방적 변명에 1분 이상을 낭비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방위가 주관하는 토론의 사회자 원고는 선방위가 작성해주는데, 선방위는 원고분량이 10분 이상이나 걸리는 것을 점검하지 못해 선거토론 사상 유례가 없는 무능을 범한 것이다.

만에 하나 이로 인해 후보자들이 국민과 소통할 기회가 축소된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편파적 태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방송토론위의 무능과 편파적 진행을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같은 사태는 선방위가 무상급식을 주제에서 제외하면서 비롯되었다. 선방위의 편파적 진행으로 무상급식은 후보 모두가 답할 수 있는 주제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후보 가운데 누구도 김상곤교육감후보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이런 틈을 타서 다른 후보들은 자기들끼리만 하는 토론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지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후보는 반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언급된 잘못된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으며, 선방위는 TV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3일 이내에 김상곤교육감후보에게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다른 예산을 500여억원 삭감했다고 모후보가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예산 500여억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외국어교육 지원 예산 142억원이 줄어든 것은 경기도청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따지지 않고 교육감에게 묻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전문계고 예산 285억원이 준 것은 정부 정책이 마이스터교 육성으로 전환된 것과 연관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의 전문계고를 691개교에서 400개교(특성화고교, 마이스터 고교)로 감축 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예산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 역시 교과부에 물어볼 일이다.

2010년 학교체육 내실화 예산은 28억원(연초에 최초 편성한 본예산)에서 78억원(3월의 1차 추경)으로 늘려 편성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추경을 거치면서 계속 증액된다. 따라서 최종예산이 아니라 연초의 본예산만을 보고 증감을 논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다.

‘유아교육 진흥예산’은 ‘유아교육예산’의 일부이다. ‘유아교육예산’ 총액은 1차 추경 현재 작년 최종예산보다도 13억원 증액되었다. 유아교육예산 전체를 보지 않고 개별 프로그램이 줄었다는 모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선관위의 무능과 편파적 태도를 틈타 일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철지난 색깔론을 끌어들여 경기도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학력이 꼴찌‘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퍼뜨려 경기도 학생들의 자존심에 먹칠한 후보의 행동에 대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후보 선거사무소는 법적 절차를 밟아 바로잡을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대변인 박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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