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당선자의 직무정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광재당선자의 당선은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이다.

이광재당선자가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번에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당선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되자마자 직무집행정지를 당할 처지이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광재당선자를 도지사로 선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참여배심원제에 참여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유무죄의 재판을 하고 있다. 하물며 도민전체가 참여한 선거에서의 도민들이 이광재당선자를 도지사로 선출한 것이라면 재판부는 당연히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또한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광재당선자의 도지사당선은 이광재당선자를 헌법기관인 자치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이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헌법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을 수용하는 판결이 헌법질서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도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이광재당선자가 강원도지사로서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0년 6월 9일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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