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범죄시했다는 점에서 헌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여러차례 김상곤 교육감의 기소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왔다.

교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라 교육청이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애시당초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눈에 거슬리는 진보교육감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행위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실정법 운운하여 진보교육감에 타격을 안기려는
검찰의 작태는 정치검찰의 명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애시당초 기소 자체가 다분히 검찰의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것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의 판단이며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 줄것을 기대한다.

6.2지방선거 패배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명박정권이 공무원, 전교조,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타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저항과 투쟁을 벌여나갈것이다.

                       2010년 7월 6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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