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구성에 있어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교육의원 사이의 갈등은 마침내 교육의원들의 단식투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우리는 먼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지배적 힘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힘을 유권자들이 준 것은 민주당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도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라는 것이지 힘으로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지배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소수당에게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소수인 교육의원들에게 힘으로만 대처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의원들은 유권자들 앞에서 오로지 교육과 관련한 정책만을 책임지며 의원으로서 당선되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상임위원장의 직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교육의원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힘으로 상임위원장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교육의원들의 논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할 당위성과 논리적 근거를 경기도민들 앞에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3. 무엇보다도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혁신학교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할 경기도의회가 교육위원회 파행으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상정한 안건조차 심의조차 못하고 묻히게 되었다.
4. 이에 우리는 상임위원장 선정과 관련하여 의회파행을 일으킨 경기도의회 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경기도의회 전체로 볼 때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교육상임위원회 내에서는 교육의원들이 다수이므로 원활한 교육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의원들의 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민주당은 교육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사태의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다.
2010년 7월 22일
민주노동당 송영주의원, 국민참여당 유미경의원, 이상성의원, 진보신당 최재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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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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