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협력과 소통을 통한 창의성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권과 차별을 통해 경쟁만을 조장하는 교육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성찰과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 주체의 참여와 소통만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려는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절망에 빠진 우리 교육을 다시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
전교조는 학교를 ‘경쟁과 차별과 특권의 정글'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삶의 배움터’로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혁신의 태풍이 불고 있다. 혁신학교를 바로 세워 학교 혁신의 모형을 창출하고 전국으로 확산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탄압을 뚫고 2009개정교육과정과 차등성과급 반대 서명에 전국적으로 10만 4천여 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경기지역에서만 1만 8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10만 여명 교사의 함성에 교과부는 귀를 막고 오그라들고 있다. 우리는 영어와 수학 몰입 교육, 집중이수제 등 편식교육으로 학교를 학원화하는 개정교육과정을 중단시켜야 한다. 경쟁으로 교사의 협력 문화를 깨뜨리는 차등성과급을 막아내야 한다. 일제고사 대비로 초·중학생까지 0교시와 문제풀이식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새벽부터 밤중까지 점수 따기로 내몰고 있다. 경쟁만능으로 학생을 줄 세우고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에 이제 조종을 울리자.
정부는 지난 3년간 일제고사와 시국선언 관련 대량 해직과 고발, 압수수색, 계좌추적, 조합비 원천징수 차단, 조합원 명단공개,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정당 후원 교사 징계 등 군부독재정권 시절보다 더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다. 이번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1400여명이 넘는 교사를 표적수사하고 있다. MB정권 끝물에 폭압적인 공안탄압을 교사 공무원에게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비열하고 치졸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일어설 것이고, 누르면 더욱 깊이 뿌리 내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선배 동지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고, 이명막 정부의 경쟁만능 차별교육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굳건한 의지를 모아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심판이야말로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조합원은 물론 교사 대중들과 함께 투쟁하고 사회의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참교육의 깃발 움켜쥐고, 우리 교육에 자랑스런 전교조의 역사를 새겨 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전교조의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우리의 실천 결의-
- 우리는 차등성과급, 2009 개정교육과정,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과 차별 교육을 저지하고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수업을 혁신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개선하여 교사·학생·학부모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선다.
- 우리는 탄압을 뚫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전교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탄압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전교조의 교육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노동운동 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11년 7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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