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세종대 등의 대학에 이어 중등 사학까지 비리재단 복귀의 길 열어줘!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 6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안용중학교(학교법인 안용학원,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면서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의 각종 비리와 전횡으로 두 번의 구속과 해임, 정직 등 수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부패재단 일가에 다시 경영권을 넘겨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이사 정수 8명 중 5명을 비리로 물러난 박00 전이사장과 그의 남편이자 당시 교장이었던 차00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을 하였고, 특히 그중에는 부적격자인 전이사장의 큰아들과 사위도 포함되어 있다. 민원 제기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전이사장의 큰아들은 지난 1993년 전주 우석대학교에 그의 부친인 차00(당시 교장)의 로비에 의해 부정입학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붙임자료 참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며, 전이사장의 사위인 김00은 안용중학교 이사회가 실제 이사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할 시기인 2003.4.29~2007.10.29까지 안용중학교 재단의 유령이사로 재직했던 인물로서 작년 3월 임시이사 파견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전이사장측에서 추천한 위 두 사람에 대해 이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누차 전달했음에도, 사분위는 중등 사학의 경우 관할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이사를 선임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부패재단에 학교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주고 말았다.
한편 안용중학교 전이사장 박00과 그의 남편이자 전교장인 차00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취임 승인 취소 직전까지 이사회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고, 37회에 걸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인 ‘이사회 임원 선임․해임 건, 학교장의 임명안 의결, 정관변경, 예․결산안, 교사채용안, 징계건 의결’ 등을 어떤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중학교에서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파행을 오랜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세계적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축구부 후배들을 위해 후원한 5천 여만원과 황수관 박사의 2천 5백여만 원등의 축구부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도 않고 사적으로 관리하면서 학교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되었고, 2010년 3월22일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안용중학교 임시이사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명하여 교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노후된 학교시설(교사동 리모델링, 급식실 개축)을 개선하기 위해 19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는 등의 학교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금번 사분위의 비리재단 경영권 이양 결정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전 이사장과 전교장 부부는 학교설립 당시부터 전혀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학급 수 증설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재원을 마련할 능력도 없다. 틈만 나면 학교회계를 문란케 하고 정작 학생과 학부모가 염원하는 학급 수 증설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학교 경영을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안용중학교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재단과 학교구성원들 간의 갈등만을 재현시킬 뿐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동문회, 지역인사 그리고 화성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사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분위는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고 비리와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여 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재산인 사학을 비리재단에 넘겨줌으로서 사학비리를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조선대, 서일대, 상지대, 세종대 등의 대학에 이어 중등 사학까지 속속 비리재단의 손에 넘겨주는 행태만을 반복하는 지금의 사분위는 더 이상 존립의 이유가 없다.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 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기만 하는 사분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사분위는 금번 안용중학교 정이사 선임을 즉각 취소하고 당초 설립 취지에 역행해온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나 국회 등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고 초법적 횡포를 일삼는 사분위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011. 7. 6
사학비리척결과 교육개혁을 위한 국민행동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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