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결산검사 과정은 물론 의견서 채택이후 집행부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함은 물론 집행부의 끈질긴 요청에 의하여 「자구수정」을 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도지사실에서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중 100만원 이상의 217건(422,270천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 시책추진비 171건 부적정" 이라는 의견을 달아 6월 15일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의 소명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대표위원인 본의원의 서명만을 유보하였다.
■ 집행부의 결산검사의견서의 집요한 수정요구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보름동안 기획관리실장은 본 의원을 성남시 사무실로 한 차례에 찾아오고, 여러 차례 핸드폰 문자로 설득하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부적정" 이라는 명칭을 "다른 문구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의 소명을 받아 당초 171건의 부적정 건수를 163건으로 수정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기조실장의 약속을 믿고 문제의 "도지사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표기를 "(도지사-삭제)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부실"이라는 제목으로 수정하고,
부적정 건수인 163건의 "75%" 표기를 삭제하고, "전체 5,702건"을 의견서에 삽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했다.
이는 도지사실의 집행 문제를 일선 부서의 관리부실로 전가하면서 부실처리 건수 163건이 전체 5,702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이 7월 1일 오후에 동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7월 4일,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언론이 "도지사 업무추진비 부실처리"라는 제하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자 도청은 자신들이 동의한 "부실처리"를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도지사가 격려금을 주었다는 당사자의 표기가 없는 9건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격려금을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 없는 19건은 무엇인가?
집행내역이 없는 것이 12건은 어디에다 사용했다는 것인가?
관계자들과 식사 등을 했다는 11건의 영수증은 어디에 있는가?
■ 부대장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9개 부대장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부대가 부대장의 개인 서명을 하였는가? 도지사실은 위관 장교의 개인서명을 부대장으로 착각하는 것인가?
이미 과반수가 넘는 41개 부대가 공식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 개산급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기도청은 "개산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개산급이란 예측이 어려운 여행경비 등의 사전지출을 위해 미리 일정액의 금액을 실무자에게 지불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군단급 300만원, 사단급 150만원, 일선부대 100만원의 자체 지침을 정한 군부대 격려금을 무슨 근거로 개산급 처리가 합당하다고 하는가?
이는 도청의 주장대로 미리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도지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사례로 2010년 4월 5일, 19일, 28일 3차례에 걸쳐 부대를 방문하면서 7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3일과 12월 9일 △군사령부를 방문하면서 300만원과 200만원을 부대장의 직인이 아닌 위관의 서명을 받았으며,
12월 21일 같은 날, □□사단에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는데
도지사가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용도를 전용하면서 격려금을 남발하도록 지방재정법 어느 조항에서 가능하다는 것인가?
경기도지사는 자신을 국방부장관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 원인행위 이전에 무슨 재원으로 선집행을 한다는 말인가?
해당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여 도 금고에서 현금 인출도 하기도 전에
비서실에서 39건의 1억 1,027만 원이라는 큰 자금이 선집행 하였다면
도지사실은 별도의 자금운영 통장이 있다는 말인가?
도지사실의 시책추진비 운영통장 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시책추진비가 매년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도지사의 시책추진비가 매년 줄어 2010년 2억8천만 원이라고 호도하지 마라!
도지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277,200천원)와 군경위문비(160,000천원)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4개 일선부서 업무추진비 37건의 5,090만원을 전
용하고도 무엇이 부실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는 경기도청의 예산체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 도청측의 제도개선 약속 위반
도청측은 도지사실의 업무추진비 파장을 우려하여 「부적정」이라는 표어와 부적정 비율 78.8%(당초 171건 기준)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도개선과 교육 철저히 하겠다(6월 24일)」,「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겠다(6월 30일)」, 고 핸드폰 문자로 약속을 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의 선의를 믿고 자구수정을 해 주었더니 이처럼 하루아침에 적반하장의 자세로 돌변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 문제의 핵심에 도지사와 비서실이 있다.
추진비가 용도전용이 된 부서들과 도지사실에 업무추진비를 전달한 부서들은 집행내역을 모르는 것이 다반사였다. 비서실은 해당 부서에서 결제를 하기 전에 임의로 집행을 하거나, 추진비를 1달 이상을 장기 보유하다가 집행을 하는 등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기도청은 김문수 도지사 한 사람만을 보지 말고, 경기도민 전체를 바라는 자세로 도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자 한 사람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귀한 혈세를 내기 위해 땀을 흘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경기도민들의 아픔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바란다.
또한 김문수도지사는 자신이 집행한 시책추진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다시한번 돌아 볼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민과 의회 앞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수 차례의 약속처럼 진정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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