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의 함성이 한여름의 뜨거운 아스팔트를 더욱 달구고 있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며 MB 경쟁교육을 반대하는 중․고생들의 촛불이 켜진 지 3년 만에 다시 반값 등록금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무한경쟁 교육정책을 중단하라.” “교육 복지를 확대하라.”
그러나 교과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교사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얼마 전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서는 한마디로 교과부가 내린 지침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시․도교육감에 대해선 행․재정적 불이익 처분, 학교장 ․ 교사에 대해선 엄중 처벌,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시절의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학교현장은 일제고사 대비와 졸속적인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으로 난장판이다.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문제풀이 식 수업, 우열반 편성 등의 학사 운영 파행은 기본이다. 이런 상황에 교과부는 ‘징계’와 ‘불이익’을 무기로 교사, 학부모, 학생을 협박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 학교별차등성과급 폐지,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7월 4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7월 11일 교사ㆍ학부모 선언과 시군지회별 촛불집회, 7월 12일 일제고사 당일에는 체험학습 및 일인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며 경기지역 모든 조합원이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 입고 출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경쟁교육정책을 중단하고 희망과 행복의 협력 교육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고, 우리아이들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와 교과부는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와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 방식으로 실시하라!
• 정부와 교과부는 성적 공개로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학교정보공시제도 관련 법령 을 개정하라!
• 교과부는 교육자치 훼손하는 ‘학업성취도평가세부시행계획’을 철회하라!
2011. 7. 11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교사․학부모 일동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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