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법정기한을 2주일이나 넘긴 7월 13일 새벽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사실상 날치기 반쪽짜리 결정을 강행하였다.
지난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일자리는 60만개 이상 감소하였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불법하도급 및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기간 동안 물가는 24%나 치솟았으나 최저임금은 고작 13%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노동자 쥐어짜기로 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과 이윤을 창출한 경영계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하고 수정안이라며 125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공익위원들까지도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 끼 식사 값에도 못 미치는 4,580원으로 날치기 결정을 강행하였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생산성, 소득분배율, 물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등에서는 OECD 최저임금 결정 권고안인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시급 5,41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지만 이마저도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잔인하게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도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다.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까지도 내정하는 구조로 사실상 노동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최소한의 생존권을 무시한 경영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노동계, 각계시민사회와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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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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