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교과부는 경기도교육감의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경징계 의결요구와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7월 11일에 ‘시국선언 적극가담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참으로 대단하고 뻔뻔한 정부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분쟁 사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비리사학재단 구하기에만 여념이 없고, 교과부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요구하며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교과부는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며 급기야 교육감의 자치권 행사에 대한 직권취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 직선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선택에 대한 현 정권의 무모한 도발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작년 12월 경북과 지난 5월 인천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의 배제 징계에 대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 과정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다른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당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하여 여러 견해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한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은 위법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또다시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관료적 행태만을 반복하며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횡포가 계속 된다면 행정력 낭비 및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위기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진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교육적’인 처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인 시국선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작금의 교과부가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교육감의 재량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함은 물론, 경기도교육감에 발동한 직무이행명령 등 진보교육감에 대한 약탈적 행정 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
2011년 7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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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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