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으로 보편적 아동복지 완성해야”
- 민주당, 무상 아동복지의 발전적 논의 가로 막은 책임 반성 필요
- 도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유의미한 보편적 아동복지 마중물
- 현실적 조건 감안하여, 아동수당 도입으로 보편적 복지 수단 전환 필요
- 김 지사와 김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의 협력으로 아동 무상복지 완성해야 함.
- 아동수당 도입하면, 내년부터 만 3세~4세 전체 아동에게 연 20만원 지급 가능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며, 경기도 보편적 복지의 폭이 확대되는 ‘유치원(만3세~5세) 무상급식’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추진과 함께 보편적 복지의 폭을 아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계획과 예산이 제출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범위를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는 보편적 아동복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의회 논의 과정에서 민의를 대표하기 위한 도의회 성원과의 합의와 토론보다는 다수당의 당론이 지배적이었음에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한다.
물론, 도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의 한계는 만3세~만5세에 이르는 35만8천명 중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15만 명에 한정된 예산 수립은 절반의 무상 아동복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도의회 구성원 전체와 도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나아가 김문수 지사에게 경기도 보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며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를 통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 그리고 가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받는 전체(만3세~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복지 구현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도의회 구성원 전체의 발전적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무상 아동복지의 대안마련을 차단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현실적으로, 해당 아동(만3세~5세)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민간(어린이집+유치원)이 82%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요구와 지불의사에 따라 38%는 어린이집, 42%는 유치원, 나머지 20%는 가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즉, 경기도 교육청만이 나서서 무상 아동복지를 이루기도 힘들고, 급식으로 한정하기에도 시스템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김문수 지사가 전국 영유아(0세~만5세)인구의 27%가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보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260회 회의에서 김 지사와 김 교육감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
민주당에 의해 이번 회기 발전적인 논의의 기회가 아쉽게 사라졌지만, 지금부터라도 보편적 아동복지를 위한 대안마련을 준비해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12년에는 초유의 저출산시대에 대응하여, 아동들에 대한 책임보육과 책임교육을 도와 도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만들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아동들의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보편적 아동복지의 완성을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2년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재원으로 편성 계획한 170억원과 시군 180억원으로 복지 재원 마련의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전국 아동의 27%가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 보육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170억원의 도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총 52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한 아동수당 도입은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강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만3~4세에 이르는 24만4천명의 아이들에게 연간 20만원의 무상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내 보육과 교육을 받는 아동들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부모와 아동들에게 시설이용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용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100%보장해주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무상아동복지의 대상인 만5세는 제외)
보편적 아동복지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유치원 무상급식을 통해 김 교육감이 보여주었다. 이제는 김 지사의 결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지사와 김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가 아동수당 도입을 통한 ‘보편적 아동복지’를 위해 협력하면, 당장 2012년부터 아동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김 지사와 김 교육감이 경기도 아동과 학부모를 위해 전향적인 협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양자 간의 협력과 보편적 아동복지의 일대 전진을 위해 의회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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