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별성과급제도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를 최우수학교로 만드는 코미디!
- 정치권까지 나섰다! ‘학교별성과급제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의회는 7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금번 경기도 의회의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이명박 정부가 경기도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별성과급 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경쟁만능 정책들에 대해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성과급 지급을 위해 학교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미래형 공교육 모델인 ‘혁신학교’는 대부분 중하위 등급을 받은 반면에 각종 탈법행위로 여론에 지탄을 받은 학교는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별 성과급’제도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흥의 장곡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범학교이며 혁신학교의 모범사례로 타 시도에서까지 모델로 삼을 만큼 이미 검증을 받은 학교임에도 최하 등급인 ‘B' 등급을 받았고, 미래의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으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성남의 이우고등학교 역시 ‘B'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시흥의 하중초, 신천고, 남양주의 진접고, 안성의 경기창조고 등 상당 수 혁신학교들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생활지도 모범학교로 방송에도 소개된 바 있는 용인의 흥덕고와 혁신학교의 대표 주자이자 상징인 양평의 조현초는 중간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회계를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수원의 영동초등학교는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고, 우열반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시흥의 검바위초등학교 역시 ‘S' 등급을 받았다. 또한 각종 탈법 행위와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으로 지난 2월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평택의 한광 중학교와 같은 재단의 한광고등학교는 중간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처럼 학교 변화를 선도학고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는 학교들은 최하등급을 받고, 각종 학교 비리와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학교들은 최고 등급을 받는 코미디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교육의 본질을 수치로 계량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반교육적인 발상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육성’ 등은 결코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일제고사 성적, 방과후 학교 참여율, 취업률, 학업 중단율’ 등과 같은 반교육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들을 적용하여 학교를 평가하는 한 소통과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는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0교시 수업, 강제자율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등’의 파행과 서열화만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5월 27일 여론전문 기관인 ‘사회 동향 연구소’에 의뢰하여 경기지역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별 성과급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그 결과 80.9%의 학교장이 학교별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교육감들도 ‘학교별성과급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한바 있다. 여기에 경기도 의회에서 까지 ‘학교별성과급제도’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평교사부터 학교장, 교육감 에 이르는 교육계 전체와 정치권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로 ‘학교별성과급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학교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교별성과급제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오로지 경쟁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맹목적 이념과 아집을 버리고 ‘학교별성과급 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1. 7. 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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