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0만 수원시는 준 광역시에 준하는 거대 도시다. 농지는 거의 사라지고 농촌경제라는 단어조차 없는 도시가 수원이다. 가속화된 도시화는 인구 집중의 원인이 됐다. 사회적 기반시설도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행정적으로는 행정부시장 및 정무부시장까지 갖춘 대형 도시이지만 실업률 통계는 모든 군소 지자체장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지자체에서는 실업률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뿐이다. 실제 현행 법률상, 실업률 통계는 광역시까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 부산,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는 실업률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들은 통계가 없다.
그런데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며 올해 벌써 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이중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 공공근로 등을 제외하면 4천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며 할 일 다 했다는 듯 말하며 “실업률 조사는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백만이 넘게 살고 있는 도시의 경제정책을 세우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업률 통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아래 2일, 이광인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늘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며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모름지기 준 광역시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려면 시의 경제 목표와 목적을 나누고 이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만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일자리 늘리기,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만 말한다면 경제정책국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시의 가장 아픈 것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의 공론화를 통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시가 더 튼튼해진다. 또 지금의 수원은 경기도 제일의 도시가 아님을 전체시민이 알아야 한다. 성남과 용인에 비해 시 예산은 작은 편이며 인근 화성은 2천억원 차이로 따라오고 있다.
누가 돈을 벌어서 누구를 얼마나 먹여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는 정책의 기초임을 알아야 하고, 현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선거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말한“시장이 되면 실업률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어야 한다.
수원과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의 경우 수많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근간을 세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존 전략을 마련해 유지하고 있다. 이점을 수원시가 참고해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짓는다고, 세계 2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무산 위기 만든 오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