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월가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4월 25일 국제금융센터는 Wall ST.View와 5월4일 이슈분석보고서 등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 경고 했다.
또한 7월 25일자 Issue Analysis 에 의하면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 부채한도 증액 합의가 되더라도 장기적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이종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된 대책회의는 8월 5일에서야 열린 것으로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부회의에서 영향력 평가 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무자들 몇 명 모여서 구체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수준의 회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도 지난번 금융위기 때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기재부 담당자들은 “이번 신용등급 조정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기재부가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시장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받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서 국제금융센터는 4월부터 꾸준히 경고를 했는데, 기재부가 이런 경고에 대해서 무시를 한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와 같은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재부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금융센터의 경고를 무시할 거면 국제금융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수출과 성장률, 내수경기,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 경기침체가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에 미칠 악영향과 고용감소와 내수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을 경감하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향후 단기투기성 외국인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거래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는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고, 이를 교훈 삼아 우리도 재정건전성 훼손하는 부자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9일
국회의원 이종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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