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은 보다 강도 높은 수단을 동원할 계획
의정부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투쟁이 1년여가 되었다. 지난해 7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공람되면서 시작된 주민들의 반대투쟁 열기가 더욱 고조되어 이제는 사업추진 분위기가 식어버렸다. 이제는 뉴타운 폐기 수순만 남았을 뿐이다.
지난해 8월 민생연대 의정부지부에서 개최한 뉴타운 설명회를 통해서 의정부뉴타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작업이 시작되었고, 주민대책위가 조직되어 뉴타운 투쟁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시의회 의견서를 통해 촉진계획 추진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개발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의정부시는 촉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강행하였다.
의정부시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안의 검토결과 ▶ 원주민 재정착의 한계 ▶이주대책 부재로 인한 전월세 주거대란 초래 ▶ 사업성 검토 부재로 인한 정보부재 ▶ 정비기반시설의 주민부담 및 재정지원의 한계 ▶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보상체계의 문제 ▶ 부실한 실태조사의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부실한 보완으로 주민들을 기만하였다.
절차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공청회 추진을 막아내려는 주민들의 저항에 의정부시장은 호통과 비방으로 일관하였고, 공무원들과 동원된 인력으로 인의 장막을 치고 파행속에서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군포시 금정지구를 비록하여 뉴타운 효력상실 및 취소의 분위기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을 공천하고 지방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찬반 주민들사이에서 어정쩡한 저울질을 하기 일쑤였고, 문희상 국회의원은 촉진계획안에 대한 경기도심의 전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한지 일주일만에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오히려 찬성주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반대측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의정부시장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주민전수조사를 약속하였다. 이후 3월 2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전수조사관련 시장과의 합의가 결렬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농성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행동에 고소고발로 대처하였고,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왔다. 결국 주민대책위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민전수조사를 받아 들이기로 하였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여전히 사태를 찬성추진세력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민전문가단 지원제도를 변칙적으로 악용하여 찬성 개발추진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알선하였고, 경기도예산지원을 받는 주민전문가단 설명회에 반대측 주민들은 입장조차 거부당하였다. 치졸한 방식의 제도악용 사례이다.
의정부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구역별 설명회와 지구단위 의견조사를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8월 17일 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한 인감첨부 추천서 1,315명을 접수시켰고, 이제 뉴타운 반대서명을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찬성측 인감추천서는 8/17현재 1명에 불과하고 예정된 2차 기한내 접수도 불투명하다. 결국 위원회 구성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의정부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외지소유주들도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자발적 의견개진을 통해 뉴타운 반대의 의지를 밝히는 외지 소유주들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힘을 얻은 주민대책위는 한 차원 높은 주민설명회 등 의정부시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시흥시 대야 신천지구는 시의원들의 반대서명과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접수한 시흥시장이 뉴타운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의정부시장도 이제 더 이상 어정쩡한 중립유지라는 고상한 고집에 벗어나 사태를 엄중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더 이상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몰지 말고 즉각 뉴타운을 취소하기 바란다.
이제 하반기에는 의정부뉴타운을 폐기하도록 광범위한 시민들을 조직하여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담당-정책국장 이의환 010-7373-4472) 끝
2011년 8월 24일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짓는다고, 세계 2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무산 위기 만든 오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