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추진세력은 주민 분열책동을 중단하라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10일 주민들과의 약속을 통해 뉴타운계획의 결정고시 이후라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였다.
이후 4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주민의견수렴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뉴타운반대측 주민들은 인감추천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납득시켜가면서 어렵게 추천서 1,317명을 의정부시에 접수시켰다.
의정부시는 추천된 위원들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보완조치요구를 하였다. 의정부시는 추천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 363개 부적합 955개의 판정을 내린 것이고, 이는 주민대표 모두가 대표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지구외 275개, 인감증명서 중복기재 276개, 용도상이 292개등 총 955개(72%)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검토기준은 의정부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다.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한 사항은 찬반 실무회의를 통해 시행세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추천서의 심사원칙이나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검토기준을 합의한 바 없다.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정부시가 일방적 조건과 운영세칙에 대한 임의적 해석을 통해 위원회구성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우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중복기재와 용도상이는 찬반간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일방적으로 정한조건에 미흡하다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추천장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추천서에 날인된 인감이 진정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 이면 족한 것이다. 즉, 도장의 찍힌 모습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면 되는 것이지 사용 용도의 기재가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이미 대법원의 유사판례(2004도2767)에서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고쳐썼더라도 원본인 추천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인감증명서는 추천서의 내용이 주민대표를 추천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용용도의 상이 또는 중복기재라는 전혀 뜻밖의 이유로 인감추천서를 제출한 주민들의 의지를 묵살 하고 있다.
둘째, 금의지구주민이 가능지구의 주민을 위원으로 추천 하거나, 가능지구 주민이 금의지구 주민을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애초의 위원회 운영의 정신마저 왜곡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가능지구와 금의지구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금의· 가능지구를 통합하여 구성하며 찬, 반 주민대표도 지구별로 배분하거나 지구내 토지등소유자 비율로 안분하지 않고 전체 지구를 통합하여 대표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다. 지구나 구역을 제한하거나 교차추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고 운영세칙도 배타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와서 의정부시는 이러한 원칙에도 없는 부적합 판정을 통해 위원회구성에 협조적인 주민들에 대하여 칼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더 이상 찬성측 주민들의 요구에 질질끌려 위원회구성 의지를 훼손하는 적합 부적합 판정을 걷어 치워라. 의정부시장은 엉뚱한 이유로 전수조사 의지를 퇴색시키지 말라
또한 뉴타운 찬성측도 이제 더 이상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찬성대책위도 지역주민들의 일원이기에 찬,반 주민들 의 갈등을 우려하여 일체의 대응을 자제하고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대응해 왔었다.
그동안 추진세력들의 폭행과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함에도 자제를 해왔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향후에도 계속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동안 모아둔 자료에 근거해서 검찰 고소 고발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대응 할 것임을 밝혀둔다. 이후에 파생되는 모든 것을 책임은 전적으로 찬성측에 있음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1. 의정부시장은 뉴타운 주민의견수렴위원회 구성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적합 , 부적합 검토를 중단하라
2. 의정부시장은 애초 약속했던 뉴타운 구역별 설명회를 즉각 실시하라
3. 의정부시는 자의적 해석으로 전수조사위원회 구성에 딴지를 걸지 마라
4. 의정부시장은 임의단체인 가칭추진세력들의 변칙적인 행위를 조사하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라
2011년 8월31일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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