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존재의 이유를 찾아라"
안양시의회가 20일 하루를 "원포인트"로 제182회 임시회를 열어총 87억 2000여만원의 제2회 추경예산 과 대종상 영화축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망이 그리 밝지 만은 아닌 상황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부의 안건을 강행,통과 시킨다 해도 그 후유증은 두고 두고 시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6대 안양시의회는 의장단및 상임위원장 구성부터 파행으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기형적으로 시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당인 12석의민주당은 9석의 한나라당을 과거의 한나라당에게 받은 차별을 분풀이 하듯 상임위원장등을 부의장 1석만 한나라당에게 할당하고",싹쓸이"하여 독선적으로 시의회를 이끌어온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 보사환경 위원장인 민주당 권주홍의원을 만안 지역구 국회 이종걸의원과의 대립각을 세운것에 대한보복성 징계로 보이는 대의원대회에서의 폭력행사, 지역위원장 비방, 당론 위반등을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하므로써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어 시의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은 파란의 안양시의회가 예상된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역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및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수범함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원 구성부터원칙과 상식이 실종된 글짜 그대로 "제멋대로" 시의회의 모습을 여실히보여 주었다.
민주당 내에서의 이권및 과잉충성 경쟁등이 빚어낸추잡한 당파싸움,본회의장에서의 주민자치위조례 문제로인한 시의원간의 폭행사건, 비데및 여행사 선정에서의 이권 개입 의혹,하모 위원장의 부적절한 부채해결로 인한 피해자들의 시의회의 집단 항의 방문으로 인한 시의회의 권위 추락, 시의회 의장의 전과 기록 누락으로 빚어진 선거법 위반 사건의 70만원 벌금 판결등 안양시의회의 치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선도의회라는 지탄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 안양시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닌 시 공무원과 시민들의발 아래 짓 밟히는 것도 부족하여 술안주감이요 "놀림감"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시의원은 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시의원을 경멸 하며 시민의 대표가 아닌 야바위 꾼이요 시정잡배 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덕적으로 이미"사망 선고"를 받은 의장과 "제사 덕에 이밥이라"는 속담처럼 시의원의 본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권획득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시의원이 존재하는 한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에 민주당 시장의 체제하에서의 1년여가 경과한 현재 안양시정(市政)의 모습은 한마디로 분노와 허탈감그리고 이대로는 않되겠다는 울분에 찬 양심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최악의 시의회"라는 전직 시,도의원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한나당 시의원들도 권위가 추락한 안양시의회의 변신에 자유롭지 못하다. 시의회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그대로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것도 부족하여 "소수당의 한계"라는 가면뒤에 숨어서 년 시민의 혈세4천300여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해외출장(여행)하는 있으나마나한 사명감없는 "생계형" 시의원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수당의 한계는 이미 원 구성때부터 이미 들어난 사실이이다, 그러나 "참(眞)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대표로써 본인의 능력 범위내에서 진정 시민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본인을 뽑아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진정한 시의원의 모습일 것이다.
금번 182회 임시회의 안건중 하나인 대종상영화제 예산 지원은 여하한 이유와 변명을 하더라도 "대종상영화제" 개막식과및 시상식과 거리가 먼 이벤트성 행사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안양시가 선금으로 1억원을 투입해 놓고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예산으로 사후에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며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킨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동일한 행사가 충남 홍성에서도 개최된다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요구된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을뿐만 아니라 양당 대표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장의 일방적인 회기 연장과 임시회 소집등은 의장의 독선과 시의회를 안양시 뒤치다꺼리나하는 "허수아비 의회"로전락시킨데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의장 사퇴요구와 의장석 점거등의 물리적 행동에 대하여 많은 설왕 설래(說往說來)가 있었으나 소수야당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하는 시민이 의외로 다수임을 확인 할수 있었다.
이제는 안양시의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저촉되는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시의회는 의회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식물의회"이다.
이제라도 환골탈태(換骨脫胎)하는 모습으로 시의회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지 않는다면" 안양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시민들의 외침이요 절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짓는다고, 세계 2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무산 위기 만든 오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