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조사 설계비 국비 7억5천만원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30일에 폐회된 제261회 임시회에서 15조2,692억원의 2011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인을 심의 통과 시키면서 여주군에서 개최 하려든 "강가의 가을 축제" 국비 지원예산 5억원과 고양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조사 설계비 국비 지원 7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 정치1번지인 여의도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여당인 한나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고질적인 야당인 민주당의"훼방 정치" 증상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국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이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달인(達人)이라는 여당인 민주당도의원들의 도민의 염원을 짓밟은 어이없는 행태라고 비판 받아야만 할것이다. 한 한라당의원은 이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폭거"라고 표현 하였다.
어떻게 매년 10월 9일개최하는 "세종문화 큰 잔치" 와 연계하여 여주군에서 야심적으로 개최하려는 지역 행사를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치졸한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였는지 삭감에 찬성한 도의원의 자질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지난 10월11일의 262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출신 민주당 배모의원의 5분 자유발언인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투쟁으로 1년6개월 구형을 받은 고양시 환경단체 연합 박모 위원장에 대한 감정적"맞불"대응과 문광부의 금년 5월에 확정통보된 "여주 강가의 가을 축제" 관광진흥기금 국비지원비 5억원을 4대강 달성 축하홍보 행사 지원금으로 단정하여 무조건 삭감하여 4대강 저지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추파(秋波)를 중앙정치권에 보내고, 김문수지사의 대권 행보에 흠집을 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날수 없다.
수변및 인근의 문화자원과 어우러지는 공감과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 강" 축제는 여주군 주민의문화의식 향상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을 홍보하고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11만 여주군민의 의지를 꺽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두고두고 경기도의회의"아킬레스 건(鍵)"으로 작용 할 것이다.
특히 경기 서북부의 주요 역사로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대곡역 복합 환승 센터 시범사업 조사 설계비" 7억5천만원 삭감은 황당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지방 재원이 부족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하아여 맹렬히 노력하는 현실에서 경의선등 5개노선이 교차하는 중요 역사의 조사설계비를 GTX설계가 지하 3층으로 통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시성 사업이라고 하여 국비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후가 뒤 바뀌었을 분만 아니라 , 서북부 발전을기대하는 지역주민의 개발 의지를 꺽고, 김지사 역점사업에 대한"발목잡기"와 "트집잡기"의 전형이다.
또한 배모의원은 여주군 홈페이지 강가축제 메인 화면에 "이포교"조감도가 게시된것 까지 거론하면서 4대강사업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주군민 상당수는 매년 되풀이되던 홍수 피해가 금년도에는 상당부분 감소한것은 남한강의 4대강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것을 억지로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낙동강,영산강,금강이 속한 경남,전남,충남등의 해당 자치단체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상호 협조하여 지역축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존공영의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경기도의회는 직시(直視) 해야만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는것을 방지하는것임을 알고 ,지원 국비를 삭감한다거나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 하며 , 중앙당의 눈치를 보거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기 바란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사자성어로 등소평의"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다면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관계 없듯이 여(與)와(野)야가 없다"는 말이다.
경기도의회는 1,100만 경기도민 모두는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열린 눈을 갖인 좀 더 멀리보는" 진실된 도의회를 소망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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