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2년 예산심의 마저 무산될 경우 안양시의 시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마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는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 하고 있다.
당초 예결특위 구성(안)은 다소 문제는 있었으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타협의 실마리가 풀릴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구성을 민주당 5인, 한나라당4인으로 하자는데 반하여 한나라다당은 국회의 예를 감안하여 소수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4인,한나라당3인, 국참당1인, 무소속1인 으로하는 수정안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환상"에 젖어 이를 거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고집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안)이 훨씬 설득력이 있으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소수당의 차별에 대한 보복성 차원의 결정에 대하여는그 심정은 이해되나 ,의회의 존립이유인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합당안 합리적 결정을 하여 줄것을 권고한다.
특히 존재 이유마저 불 분명한 의정활동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시의회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 의정비"(세비와 월급이라 표현함) 반납과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기자회견과 논설에 대하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
시민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하여 어떻한 방법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원내 대책의 일환으로 행하는 교섭단체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한 처사로 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시는 할수 있다. 의원에 대한 평가는 임의단체인 시민단체가 하는것이 아니며 선거를 통하여 시민이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그간 구성원과,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았으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는점등을 고려하여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오히려 현직 시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침묵과 외면"하지 말고 먼저 "퇴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진정한 시민운동일 것이라는 전직 공직자와 의원, 그리고 원로 언론인의 충언(忠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항간에 널리 유포되고있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특정정당의 사주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는 얘기가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감안하여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단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인것도 아니며 ,순수성과 진실성을 갖일때만 존재 이유가 있으며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안양시의회 의장에게 이번 사태를 통하여 그간 의장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고 싶다.
다수당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한것도 부족하여, 의회의 대표로써 의사(議事)를 정리하고,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의장으로써 책무를 다했는지를 의장은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다시한번 뒤 돌아 보아야 할것이다.
의장은 일부 사이비 언론과 시민단체등을 통하여 한나라당 의원을 겁박(劫迫)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백기투항하여 복귀할 것이라는 망상(忘想)에서 한시 바삐 벗어나기 바란다.
겁박등 타의에 의하여 적당한 구실을 붙여 시의회에 복귀하는 시의원은 여론의 질타와 차기 선거에서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의원의 자질에서 항상 등장하는 "생계형" 시의원이라는 저질의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될 것이다.
의장은 더 나아가 2011,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권익위 제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의힌 "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분명한 사유를 시민과 언론에게 밝혀야만 할것이다.
현직 의원으로써 품위와 윤리에 문제가 있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게한 모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의원이 다수당 소속이며 의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있는점등과 임의규정임을 구실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를 구성하지않고 어물쩍 내년 6월 의장임기 말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논리 또한 궁색한 변명이 되지 않기 바란다.
의원의 치부(恥部)를 드러내지 않기 위히여 현실을 호도하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 또한 의장의 적절한 처신이 아님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의장은 이제라도 " 행동강령 운영자문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할것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시민 모두는 의원행동강령에 위반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 19조(위반행위 신고및 확인)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한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의원이 위반사실을 알고도 동료의원이라 하여 신고하지 않는것은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과 같으며 머지않아 언론과 시민의 지탄과 성토를 받을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파행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한시 바삐 종료 되기 위하여 의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적 결단력"에 의하여 소수당 배려와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능율적인 예결특위 구성안에 합의되고, 효과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부장겸 경기취재 본부장 /안상일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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