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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실효성 의문
새누리당이 이념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종북’이라는 잣대를 불쑥 불쑥 들이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면 또 ‘종북’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에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제쳐두고 북한인권법에 실효성 이라는 것이 있을까 싶다.
남한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북에 적용되느냐의 문제다. 북한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그저 상징성 밖에 없는 법률로, 사문화된 법률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이다.
북한인권법 이전에 북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다. 북한을 외교적 상대로 인정하는 국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 국가단체, 적대 세력으로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이미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면담까지 한 상태다. 박 의원이 북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북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상호 신뢰가 우선이다.
내정간섭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뢰를 구축한 상태에서는 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비근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과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그러하기에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것은 신뢰가 바탕이다.
그런데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적대 관계다. 신뢰라는 것은 아예 없다. MB 정부 들어 북한과 남한의 대립은 볼썽사나울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급기야 천안함, 연평도포격 등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며 서로 간에 비방하기에 바쁘다. 이런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실효성도 없는 법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종북’이라며 몰아붙이는 정치집단을 지성적 집단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권법 제정 이전에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면 서로 간에 손해라는 계산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 계산서에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 마치 미국과 한국이 거래를 끊으면 서로 간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실체적 연결고리들이 있으면 인권법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압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
북한인권법을 제정 하려면 가장 먼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매듭을 만들어 수십만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법이라는 압력이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징성만을 지닌 인권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와 북한과의 신뢰할 수 관계회복이 우선이다. 여기에 ‘종북’ 타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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