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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칼럼>
교육비, 국방비, 지방세의 근간이었던
흡연자들이 낸 세금
정부와 KT%G는 흡연시설 확충에도 노력해야
정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금연이 법으로도 강제되어 거리에서나 공공건물에서는 흡연을 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자기 소유의 차안, 사무실뿐이다.
금연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입장의 근거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의 말처럼 담배가 국민 건강에 그렇게 큰 해악을 뿌리고 있다면 담배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시키면 된다. 입으로는 담배가 국민건강에 해롭고, 비 흡연자는 담배연기를 안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법으로 담배판매가 허락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정작 법으로 금지시키지 못할 거면 애초에 금연법 시행이전에 흡연자의 권리도 함께 생각했어야 옳다, 어디서, 어떻게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간을 미리 준비해두고 법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무작정 금연부터 강조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담배를 파는 회사들도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보다 자사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 정도는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거의 독과점으로 운영되다시피 한 KTt&G의 경우, 아직도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시대적 황금알 회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휴게소에서는 양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KT&G 의 생산품만 팔고 있는 노다지회사가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를 위해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어느 회사나 AS라는 것이 있다. KT&G도 이제 소비자를 위한 AS에 돌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밀려난 흡연자들이 낸 세금은 교육비와 국방비 그리고 지방세의 근간이 되어 왔다. 이제 와서 흡연자들만 괴물 취급하는 정부와 담배판매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흡연을 위한 시설물을 똑바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행정의 균형 이라고 생각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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