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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으로 편입된 유치원 제도 개선 시급
유치원 교사, 비정규직 이직률 지나치게 높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불완전한 의무교육이었던 초중등교육이 완전한 의무교육체계를 다지기 시작한 것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실시 이후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후 확대되고 있는 의무교육의 범위는 고등학교에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고등학교 이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유치원이다.
유치원은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공립은 다시 병설과 단설로 구분된다. 사립은 소형과 대형 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립 유치원 경우 교육청의 지도를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대게 병설유치원장은 해당초등학교의 교장이 겸하고 있어 교육청의 지도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는 다르다. 교육청의 지도와 여성부의 지도를 함께 받는 사립유치원은 줄타기를 통해 국자지원은 받아들이겠으나 지도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립유치원의 교원채용은 유치원장 맘대로 이다. 비정규직 교사가 더 많은 유치원에서의 교사 이직률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다고 한다. 또 비정규직 이다보니 교육청에 임용보고조차 안하는 곳도 많다. 교육청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학년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다 알고는 있다. 그럼에도 3개월 마다 유치원 교사가 바뀌는 실정을 법 규정이 없다고 외면하면 아니 될 일이다.
이제 유치원도 사실상 의무교육 안에 포함된 것이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유치원교사들의 이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교사들의 임용보고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 관계자의 지원과 교육도 초중등 선생과 같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말은 있지만 성과급도 없는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의 하늘 높은 이직률이 앞으로 성장해 나아갈 아이들의 심성에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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