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리포트칼럼>

법적보호 못 받는 비정규직이 선장이 되는 구조적 문제 언급 자체가 없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 비정규직 양산한 정부와 기업이 더 막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서면서 해경을 해체하고, 책임자 처벌을 한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방송을 중심으로 한 뉴스의 메뉴에는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의 처벌 수위가 주 논점이고 또 다른 논점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논란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형량을 언급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세월호 선장에게 돌리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도 못 받으면서 11개월 30일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선장이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국가와 사회가 비정규직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마당에 비정규직 직원의 비인도적 책임만 법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이 없는 비정규직이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다.

근로기준법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회적 세력관계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의 힘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의 밖의 사람에게 무한책임을 덧씌워 법적 책임을 지라고 권력자들과 유력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권리는 없고 책임만 지라는 노예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권력자들은 일체 언급이 없다. 단지 세월호 선장이 승객을 나두고 혼자 도망갔다는 사실만 부각하고 있다.

이런 왜곡에 대해 애써 눈감고 있는 정치인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을까? 정의를 찾으면서 노동문제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 말조차 못하는 정치인들의 뒤에는 비정규직의 고혈위에 성을 쌓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의 최대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그리고 삼성관련
하청업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정규 생산직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현실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장에 있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노동의 가치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사고를 쳤다고 그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악다구니를 부리는 언론들......, 세상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비정규직은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우리 아들과 딸 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