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22번째 노동절을 맞이하였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확산시키기로 결의하여,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를 열어 매년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국가,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룬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오산지부 조합원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1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노동자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 즉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회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있다. 현실정치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다. 소위 귀족 노동자(조중동에서 그렇게 말함)라 불리는 현대, 기아차 노동자들도 주간 2교대 쟁취를 요구하고 있으니, 50%가 넘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연장 작업, 특근 등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하소연 할 곳이나 있다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외 없이 효율성을 내세워 민간경영으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고, 자치단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자리는 늘 민간위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에서 각종 생활쓰레기 수집, 수거, 운반 등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07년 표준인건비제도를 총액인건비제도로 바꾸면서 공무원과, 무기계약, 기간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자치단체의 자율에 맞기어 매년 5%이상 인건비를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기 일자리와 정수를 지키기 위해 무기계약 노동자를 위탁경영하려고 한다. 민간위탁 경영으로 바뀌면 노동자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바뀌므로 인건비 예산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꼼수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은 없으며, 오히려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예산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수차례 밝히며 기자회견한 바가 있다.

오산시의 경우도 2010년 1월 1일자로 차량이 일부 민간위탁 되었다. 2012년에도 선별장 작업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다.

민간위탁이 되면 노동자의 삶은 자치단체 직영으로 있을 때 보다 많이 피폐화 된다. 이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시간은 길어지며, 급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폐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시도하고 있다.

오산시는 깨끗해진 생태하천 ‘오산천’을 자랑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수도권 생태환경도시를 부르짖고 있다. 환경을 지키려면 그것을 치우는 노동자의 자존심도 지켜줘야 한다.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쾌적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자리가 더 이상 부자들의 투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청년실업,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 길이 122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절에 실업자를 구제하고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다.

 

이양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오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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