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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배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형배 | ||||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순기능론적 통합론은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정서 문제, 화합문제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통합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교육여건이 좋아지며, 공공요금이 인하된다고 했는데, 집값은 개별적 개발 호재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이지 행정구역이 조정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통합된 창원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시지가 상승, 세금 증가, 전월세 비용증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이 소비물가에 미쳐 시민부담이 커진 결과를 초래했다. 통합에 따른 장미빛 유혹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통합의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다.
통합론의 진실과 허구
자치제도의 주인은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에게 자치권과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다. 오산·수원·화성 지자체의 주민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자료제공과 함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한다.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방향은 오히려 현재의 지자체의 운영실태보다 더 뒤쳐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산·화성·수원 3개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면적 852㎢, 인구 200만 명, 예산3조3천억원, 공무원 4,388명의 메가시티가 탄생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로 비용감소,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행정의 효율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검증되지 않는 이론만 내세우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규모만 커진다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와 도시의 문화,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지역 내 또는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 기관대 기관과의 갈등,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막대하게 소비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분열, 갈등이 만연된 통합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통합으로 인구가 늘고 면적이 넓어져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적합성이 저하된다. 제주도 서귀포시나 평택시 송탄출장소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3개시를 통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정치권의 주장처럼 통합으로 지역경쟁력과 주민 편익이 높아진다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통합을 할 것이므로 구태여 국고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역사적 동질성은 주민이 기초가 된다. 오산·수원·화성은 분리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과 지속적인 개발로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통합론의 진실과 허구는 무엇인가?
동일생활권을 이유로 통합하고 나면 시청사나 공공시설의 입지문제를 두고 오산·화성·수원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주민간의 갈등은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감정대립으로 비화하여 지역통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자족적인 생활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되고 경기도와 이웃지역(수원, 화성)과는 단절되어 육지속의 섬으로 전략하게 되어 도시발전에 장애가 초래된다.
셋째, 지역발전의 구심력 상실, 변두리지역화가 초래된다.
변두리 지역과 중심부의 쏠림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합 후 지방의회 의결이나 지자체장의 행보는 표가 많은 큰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통합 당시 인구가 작았던 오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통합지방의회에서 대표성이 낮고, 선거에서 표의 비중도 약하므로 지역발전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린 가능성이 크다.
<주>행정구역 개편과 주민자치학술토론회, 수원·화성·오산 지역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적정성여부(이기우 인하대 교수)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급선무
인구 20만을 눈앞에 바라보는 오산시의 경우는 명품도시에 걸맞는 교육문제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산시의 포부이다. 또한 교육혁신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SM엔터테인먼트와 K-POP 스타양성 관련 MOU를 체결하여 ‘SM스튜디오 및 국제 아카데미’를 유치했다.
오산시는 평균나이가 30.7세로 전국 제일의 젊고 활기찬 도시이다. 2011년 보육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임신과 출산, 육아, 보육까지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해 진행해 나가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진단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5위, 경기도 2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 지역주민과의 신뢰성 회복으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오산·화성·수원 3개시 통합은 흡수통합하려는 수원시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해서 될 사안은 아니다.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의 위치, 주민의 삶의 질, 행정의 효율성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3개시의 자치단체장과 만나 면밀하게 논의한 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규모 경제 등 순기능만 내세우는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합에 따른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오산의 미래가 달려있고 고유자치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에 근간이 되는 풀뿌리 기초자치단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중대결정이다.
김형배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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