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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의회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산시의회 | ||||
1. 2013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첫째,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반영하도록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됐다. 아직 내용이 충실하진 않지만 첫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일반회계에서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었다. 특히 보육·가족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그런데 보육 예산의 경우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돼 도와 시ㆍ군에서 50%를 지출해야 한다.
보육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세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 지역 특수성에 맞게 써야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육 예산은 지자체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
셋째, 특별회계에서 상수요금이 인상된다. 현재 상수도 가용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있다. 그런데 현재 1년에 약 20억원 정도 적자를 본다. 5년 후면 고갈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수요금을 올리지 않았는데, 고육지책으로 시에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정수판매 수익이 96억원에서 132억원으로 약 35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의 방향은?
시에서도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은 좀 더 준비하고 고민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생에 관련된 복지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3.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사항은? 혹은 예산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논란이 되었던 항목은 공보관실의 홍보사업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신규사업, 그리고 생태하천추진팀의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증감은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한 집기 등 물품구입 예산 8천만원을 증액했다.
시가 시장이 중점으로 하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시가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좀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오산시민들에게 한마디.
경제가 어려워 더 추운계절이 되어버렸다. 민생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절차에 오류가 있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예산 심의에 들인 노력만큼 편성된 예산이 우리 오산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잘 관리·감독 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백현 기자 jbh@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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