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장. ⓒ장명구 기자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에 대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를 찾아 이우식 신임 지사장에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에 불과하다.

- 박근혜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전약 보장’, ‘본인부담금상환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10단계 적용’ 등을 공약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하여 진료비가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필요한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다.

아마 이런 공약들이 나온 것은, 공단에서 작년에 이미 ‘보장성 80%’를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어서다. 지난해 1월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천적 건강복자플랜’을 마련했고,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이 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플랜 제1편에서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공단이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하여 만들어낸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기라고 판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고자 지난 1월 7일 ‘보장성 80% 추진단’(실천적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발족 하였다.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5년간 36조6천억원이 필요하다. 당선인이 공약을 했으니, 이후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 보장성 8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재원, 조달 방안은 「플랜」 제2편에 담겨 있다,

첫째, 의료취약계층 350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0만명, 차상위계층 200만명)을 지원하는데 1조9천원정도 필요하다.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외래 30~60%에서 15%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의료수급 2종 수준으로 완화하는데 필요하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해소하는데 6조8천억원이 필요하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의 40%이상 소요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10등급으로, 민주당에서는 100만원으로 공약하였으나, 공단도 플랜에서 국민 보호를 의해 본인부담상환액 기준을 400만원·300만원·200만원에서 300만원·200만원·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셋째,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2천억원이 필요하고, 간병인제도,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 8천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비급여 중 필수의료 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데 9조9천억원이 필요하다.

이 3가지를 다 합하여 5년간 36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장. ⓒ장명구 기자

-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법은.

첫째,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3조2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플랜 제2편 2장) 현재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국민인데도 보험료 부과체계가 4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2%인 6,400만건에 달하는 등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득자료 보유율 문제는 국세청이 통보하지 않는 일용근로자 소득, 양도·상속·증여 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430만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 79.7%에서 90~95%정도까지 높아진다. 그 다음 농지세 폐지에 따라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농어민 등은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두어 예외사항 준용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0.51%의 소비세를 붙여서 건강보험 재정의 7%를 조달시키는 안도 마련했다. 이는 OECD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기반이 넓어지면 현재 5.8%인 보험료율을 시행 첫해 5.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 2017년도에는 6.11%로 인상하고, 이는 연평균 2%인상에 해당한다. 또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면 전체 가입자의 92.7%가 보험료 부담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보험 재원을 확충할 수 있고 보험료 부담 또한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예방, 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5년간 8조5천억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노인의료비가 33.3%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치료중심 체계를 예방, 건강증진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자료와 인프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5년간 6조2천억원의 재정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자격관리 및 보험료 수입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이나 심사 삭감 등 지출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2011년도 공단으로부터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1,800억원을 지원받고도 심사삭감액은 2,50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공단 재정을 700억원 절감 해준 금액이다.

반면,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부정수진을 확보하여 환수결정한 금액이 3,600억원이다. 심평원의 1년치 삭감액보다 1,100억원이나 많다.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여부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 또한 공단은 제3자적 위치에 있다. 재정 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가 ‘급여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 책임이 있는 자가 급여 및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 핵심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면 5년간 총 37조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얼마나 되는지.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었으나 이를 최소화 하였다.

지속적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2013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책정하는 부과점수당금액: 170원(2012년) ⇨ 172.7원(201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0%(2012년) ⇨ 5.89%(2013년)으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되었으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금액도 다소 증가되었다.

-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히 보험료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2012년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한『건강복지 플랜』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보장성 8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복지국가로 가는데 첫 걸음이라고 생각된다.

이러기 위해 우리 지사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지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여러 계층에 건강복지 플랜에 대한 내용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는, 저와 직원들은 매달 고객의 날을 정해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오산시 다문화 가정 지원 및 각종 문화 행사 참여 등 ‘건강한 오산’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살피며, 노력하겠다.
 

장명구 기자  jmg@mh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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