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경기도를 지향하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홍재언론인협회

혁신교육의 중추였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경기혁신교육은 경기와 전국의 다른 지역은 물론 스웨덴, 독일, 미국 같은 교육 선진국의 전문가들도 높게 평가했다. 말 그대로 혁신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15일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윤청신)가 김 전 교육감을 만나 출마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고 발전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새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저에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새롭게 제시한 ‘무상버스’ 공약의 구체적 실천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다. 주요 핵심 공약은 물론 당내 경선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겨루게 될 본선에 대한 생각도 궁금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로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초대·제2대 주민직선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뚜벅뚜벅 김상곤, 교육이 민생이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등이 있다.

- 2009년부터 경기도교 육감으로 혁신교육을 주도해 오셨다. 미련은 없으신지?

서운하긴 하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교육감이 되어 경기 혁신교육을 계속 발전시켜 주실 거라 믿는다. 경기 혁신교육의 지속 발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늘 간직하고 있다. 혁신교육은 이제 5년간 자리도 잡았고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혁신교육에 관심이 많다. 경기 혁신교육의 새 바람은 누가 새로운 교육감이 되더라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뭔가?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고 발전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시대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국민들의 바람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시대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어겼다. 거짓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수사를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남의 나라, 다른 지역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을 받고 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민생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의 정치 현실, 민생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무상버스 공약이 오해와 논란이 많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무상버스 정책 추진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달라.

무상버스에 대해 유언비어성 정략적인 공격들이 많았다.

‘공짜’가 아니다. 엄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도민의 복지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기본기능이다.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 아닌가?

즉, 무상버스는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 장애인 초중학생 우선 실시해서 우리 복지수준을 하나하나 높여나가겠다는 취지다. 도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교통문제다.

(무상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정책은) 3가지로 접근한다.

무상버스도 있지만, 바로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 극복하고 도민의 교통 편의 증대시키기 위해 교통 체계도 재편하고 필요한 조치하는 거다.
2번째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바로 경기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해서 300대 신설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투입할 것이다. 낮 시간에는 노선버스도 비어 다니므로 각 시에 각 시간에 이뤄지는 문화 관광 예술 행사에 투입한다든지 요구되는 코스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교통복지 관련 무상버스 점진적 실시하려는 것이다. 여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무상버스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제기되다 보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교통복지적 측면, 편의 증대 측면보다는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면도 있다.

서울은 주력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어르신한테 무상인 반면, 경기도 주력인 버스는 어르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 경기도 어르신은 서울 어르신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고쳐야 한다. 무상지하철과 무상버스는 짝을 이뤄야 복지혜택이 공정해진다. 해외에는 무료 대중교통 사례가 많다.

- 무상버스 정책을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세수가 계속 줄어 재정자립도가 2008년 66.1%에서 2013년 60.1%로 6% 포인트 하락했다.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관련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려 하나?

2015년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초·중학생 무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추정 예산은 956억원이다. 버스 보조금을 경기도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급되는 사례에 견주어보면 도청에선 956억원 중 400억 내외를 담당하고 시·군에서 나머지 담당할 것으로 본다.

400억원 내외 수준이면 경기도 예산 13조원에서 극히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다. 재원 마련은 문제없다.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김문수 지사는 내용도 모르면서 ‘공짜 바이러스’ 운운할 자격이 없다. 도정 살림을 제대로 못해 곳간을 비워놓으니 도민들이 얼마 되지 않는 무상버스도 걱정하는 것이다. 경기도도 2~3년 전에는 가용재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경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일자리 고민도 많고, 경제부분에선 어떤 혁신적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무상버스뿐만 아니라. 혁신대학 네트워크, 앉아가는 아침, 주거 부동산, 일자리와 성장, 원전 대체 태양광 발전 등을 발표했다.

고용과 관련 일자리를 개선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하고, 노동과 자본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반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주택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박’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투기적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래선 안된다. 주택 부동산은 우리 서민들이 도민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환경시설이고, 도민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 갖는다.

그동안 김문수 지사가 자체 기안한 공공임대 주택은 하나도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천 가구씩 지어 4년간 2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민간업자 참여 임대주택도 1만 가구를 공급하도록 해 재임 기간에 총 3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의 본격적인 실천이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도민 삶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만들어 가고자 한다.

- 그 외에 경기도민을 위해 마련한 핵심 공약은 무엇이 있나?

출근길 교통대책인 ‘앉아가는 아침’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비슷한 콘셉으로 따라하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그동안 도로 철도 지하철 건설은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지속하되, 하드웨어에만 의존해서는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생각을 바꾸면 정책이 달라지는 실례다.

공공버스와 전세버스를 투입해 출근길 버스 이용을 크게 늘리고 무상버스도 함께 추진하면 승용차 이용 차이 줄고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혁신대학 네트워크도 도내 대학을 살리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도내에는 29대학이 있는데 하나만 국립이고, 다른 곳은 사립이다.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일면도 있으나, 보다 자기 충실성,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도민과 함께 대학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혁신대학 네트워크는 도지사와 총장이 참여하는 사업단 사업을 통해 공동의 대학원 운영, 연구를 하자는 거다. 대학들이 보유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시스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도립대 신설보다 훨씬 실천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이다.

- 새정치민주연합도 결국 6.4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새정치연합은 국민과 한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불공정 게임 앞에서 우리 당은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여론과 유권자들의 문제 제기 많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용한 것이다.
이런 혼란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이 불러온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두고 되레 ‘국민과 약속 파기’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우리 당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정치 현실이 개탄스럽다. 당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제 심기일전 단합된 모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 거짓말 정치를 심판할 것이다.

- ‘경기북부 평화특별자치도’나 ‘평화통일특별도’ 같은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도는 북한과 맞닿아 있어 평화와 통일 이슈가 중요한 현안이다. 경기도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 들어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북부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정되면 현재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남경필 의원과 겨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김 후보의 강점은 뭔가?

남경필 의원은 5선 관록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종합행정 경험이 없다. 행정, 그것도 광역 자치 행정을 책임져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다.
남 의원은 중앙 정치를 해 온 분이다. 정치하면서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한 적도 없다. 공약을 뒤집고 거짓말하는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를 바꾸는데 힘쓰시는 것이 낫다. 경기도지사보다는 새누리당을 개혁하는 데 더 필요한 인물이다.
그에 반해 저는 도 전체 교육 행정을 2차례나 했고, 교육 행정을 성공적으로 변화 혁신시킨 성과와 경험이 있다. 경영학자로서 30년 동안 경영학을 가르치고, 기업, 공공기관을 자문 연구 분석하면서 대안제시 활동도 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새정치, 도민과 호흡하는 정치를 바라고 있다.

-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상수원’ 벨트 구축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

저나 박원순 시장이나 새 정치를 상징하는 후보다. 서로 협력해 새정치를 실현하고 선거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만났다. 서울 사당역 환승센터 개발이나 남부권 교통망 확충에 대해 협의했다.

- 경기도민, 유권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우리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반도의 중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 교육을 하면서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을 이뤄낸 것처럼, 경기도를 혁신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내겠다.
저는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져 본 유일한, 검증된 후보이고, 또 거짓말 정치를 새정치로 바꿔 낼 수 있는 후보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도민 여러분께 ‘새정치’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복지 경기’의 희망을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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