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을 펼쳤으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일부 군 장성들의 집단적 반발에 의해 거부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확보와 관련 다시 한 번 전시작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의미한다. 이는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국가에서는 군대를 통제하는 총괄적인 권한인 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로 현재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전작권의 소유형태는 크게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일 발생하면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영어: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 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 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정부가 자위대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자위대는 미군과 협조체계를 가진 미군산하 기관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미군의 통제 없이 독단적인 작전을 펼칠 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지난 1948년 맥아더 태평양 함대사령관에게 넘어간 뒤로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다. 10년 전 참여정부에서 전작권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미국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전경만 편집국장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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