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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 현장 초청, 시뮬레이션으로 입증 계획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 병)은 18일 수원화성 500m 이내의 건축을 일률적으로 9층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이격 거리에 따라 권역별로 완화해 구도심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화성은 길이가 5.7km에 달해 구도심 대부분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다”며 “성곽과의 거리에 따라 500m, 300m, 200m 등 차등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화재 인근의 고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문화재 경관을 살리고 무질서한 개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성곽과 가까워지며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적용하면 먼 곳의 고도를 더 높여도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른 시일 안에 문화재 위원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초청, 권역별 고도제한이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재 경관도 유지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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