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2월 9일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 기업대표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 관련 규제개선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용현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용도변경,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인도) 개선,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규정(도로굴착 포장조건) 삭제,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 안 등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총 5건에 대해 위원 및 소관부서장 간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의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며 향후 소관부서에 의결된 사항을 개선권고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결과 접수된 과제를 심사하여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등 2건 우수,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 요청안’ 등 4건이 장려로 선정되어 2015년 종무식 시 시상할 계획이다.

이원규 기자  mail@newstow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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