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전경. ⓒ오산시자원봉사센터

2010년 12월 오산시(시장 곽상욱)에 의해 파면되었던 성두현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이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오산시에게 성 전 사무국장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성 전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및 정치운동금지 위반, 겸임근무 신고 및 직인 날인 부적정, 직무상 권한 남용 등 15건을 위반해 같은 해 11월 정기 감사를 실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파면처리 됐다.

이후 성 전 사무국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 두 차례 행정심판을 받았으나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

또한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성 전 사무국장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3년 2월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오산시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와 같은 이유로 지난달 6월 성 전 사무국장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성 전 사무국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2010년 9월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창장도 받았다”며 “정치적 코드 인사의 희생양이 되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을 파면시키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산시와 자원봉사센터 측은 “성 전 사무국장 역시 이기하 전 시장 당시 코드인사로 채용된 사람이다”라며 ‘“성 전 사무국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유세에 참석하고 모 대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겸임했다는 이유로 정기 감사를 받아, 인사위원회를 통해 15건의 잘못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판결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일을 진행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파면되었던 전 사무국장의 임금은 시민들의 혈세에서 지급되면서 오산시는 코드인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렸다는 피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경자 기자  mail@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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