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예산 충분하다"고 주장한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전면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재정적 어려움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7개의 시·도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액이 1조 2551억원인데, 활용가능한 재원이 1조 5138억원”이라고 밝히며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은 교육감의 의무’라며, 불이행시 편성하지 않은 만큼의 액수를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엉터리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본청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시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학교 사업자 분담금 확정에 따른 신설경비 초과 교부금 1,200억원을 교육부에서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할 예정이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증가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 정부 측이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조정하지 않았다(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1,589명)" 인건비, 시설비 분야가 과다 계상됐다고 전한 데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자 인건비 감액분이 반영돼있다"고 반박하며 "1,589명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12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교육계에 현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기본기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또 “이미 예산담당자가 직접 설명한 내용임에도 교육부는 마치 교육청이 예산을 받기위해 돈을 숨겨놓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남경필 지사의 횡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남 지사는 “누리과정 2개월분을 도청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며 5일경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감이 의지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은 안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발언”이라고 반박하며 “내가 정치적이라면 정치적 이득이 돌아와야하는데, 교육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어린이집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에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겠느냐”고 일축했다. 또 경기도가 누리과정 2개월분 편성방안을 도청이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비에서 쓰고 남은 재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한데에 대해 “예산 공부 좀 더 하라”고 날을 세웠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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