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퍼포먼스의 일종인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성남시의 사회복지단체들이 정부의 사회복지보장사업 재정비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성남시청 한울관에서 사회복지 단체가 주축이 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사회복지 축소 저지를 위한 성남시장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정부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 결과 1,496개 사업을 통폐합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1차 정비목록으로 총 11개가 선정 됐으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과 학습도우미 사업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또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역매칭사업까지 포함하면 60개가량에 이르며, 2차 선정 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이를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는 이날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복지축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며, “복지사업을 지키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며, 성남시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선정의 비효율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정부의 기본 방침은 지방자치의 알맹이를 빼버리자는 것이다”고 하며 “국정화 교과서와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단일화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동목욕사업’이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성남시다목적복지관연합회 김재성 대표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에게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사업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며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유사중복사업으로 파악하는 중앙정부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이날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사회보장법 정비 지침‘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 수혜자의 삶의 희망을 짓밟고 안정망을 제고하는 최악의 지침이다”고 말하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침 불복선언을 지지한다”고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시장은 이번 자리에서 “만약 불복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교부금을 깎는다면 성남시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국가사업을 집행 거부할 계획이다”고 선전포고하며 “끝장을 봐야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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