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성남시가 무상복지 시행을 놓고 끝내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 경기도가 성남시의 무상복지시리즈(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원) 재의를 요구한 것을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도에서 소송을 건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성남시가 사회보장법 지방재정법등을 위반한데다 재의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제소했다”고 전하며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그 내용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그동안 법에 근거해 정부와 충실히 협의해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성남시는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이번 소에 참여한다. 특히 이찬진 변호사는 성남시가 정부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무상복지 사업은) 적법한 조례에 근거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 사업이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만큼 대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무상복지의 효력은 즉각 중지된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성남시는 무상산후조리원 금액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전달하며 첫 시행을 알렸고, 무상교복 또한 16개 중학교가 각 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 교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청년배당’이다.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 시작할 예정이었다. 만약 배당금 지급 전에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청년배당은 시행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행여부의 촌각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배당 지급기한에 대해 정책기획과 김행준 비서관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지급 가능하다"고 전하며 해당청년들의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또,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존의 지급액의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며, 가처분일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