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계선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더 잘된 것 같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구불구불한 경계선 때문에 인접 토지소유주와 마찰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하기 편리한 모양으로 경계가 바뀌어 훨씬 사용하기 좋아질 것 같다” 현재 진행중인 「봉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을 위한 주민 열․공람을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이야기다.

시흥시는 ‘15년부터 시흥변전소 인근의 899필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積公簿)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하여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시행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제작한 지적(임야)도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시흥광명지사를 측량 및 조사 대행자로 선정하고, 15년 하반기 약 4개월간에 걸쳐 현지 측량을 한 후 지적도면과 실제사용 현황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현재는 새로이 설정될 경계결정(안)을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들에게 열․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공람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 주민들은 한결같이 생각했던 것 보다 좋다는 반응이다. 먼저 토지모양이 정형화되어 사용가치가 높아진 것을 우선 이야기 한다. 현재 지적도에는 최초 등록 당시 사용되었던 토지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굴곡이 많고 직선 보다는 타원의 형태를 지닌 토지가 대부분이 이었다. 그러나 금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직선화되고 모양 또한 반듯한 형태로 최대한 조정을 하여 실제 사용이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시흥시 지적재조사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조정래 민원지적과장은 “지금까지 25일 현재 35명이 91개 필지, 117천㎡의 토지에 대해 열람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열․공람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기간내에 열람을 하시면 좋겠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서 인접 주민들과 경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중임을 밝혔다.

열․공람을 직접 안내․운영하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의 박종흘 지사장은 “15년 여름 봉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역 내의 현황측량을 위해 직원들이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염려를 하였는데 이번 「봉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안)」의 열․공람에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 보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는「봉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안)」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2015. 2. 5까지 3주간 열․공람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경계조정(안)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2(금)에는 시흥시「정왕역사 앞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에 대하여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최종 의결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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