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중인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좌)와 더민주 김현삼 대표(우)

경기도의회가 23일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추경예산안 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처리 예산에 대한 빅딜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예산 사태까지 벌였던 경기도의회는 다수당인 야당이 남경필 도지사의 개입에 부당함을 표시하며 남 지사의 역점사업을 전액 삭감해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사업으로는 경기일자리재단 운영비, 청년창업지원인 '슈퍼맨 밴드', 공공온라인 교육서비스인 'G-MOOC' 등 핵심 민생사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1028억원)에 대해 부동의를 하며 맞불을 붙였다. 본회의 후 경기도는 "생활(쌈지)공원 조성 등 과다 증액되거나 택시쉼터 건립지원 등 시장·군수 고유사무여서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첨예한 예산다툼을 벌이던 도와 도의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상대의 예산을 다시 되살려서 편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도는 16일 본예산을 통해 도의회가 삭감한 역점사업비와 시‧군 교부금 등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또한 도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밝혔던 도의회의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376개 사업 중 300개 가량을 다시 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야대표는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과 ‘누리과정’ 등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현재 미봉책으로 몇 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교육감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정말로 돈이 없다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교육부에 읍소를 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와야 하는 것 또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남 지사가 진실로 보육대란을 염려한다면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 집행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 분에 대해서 경기도 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법적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윤 의원은 “10여 년 전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이제야 비로소 실패한 결과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김정은의 통치자금이나 핵,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갈 자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고 발언했다.

반면 김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한반도 평화의 명줄을 끊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말하며,“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박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실효성이 없는 감정적 대응으로 강 대 강 쇠붙이의 부딪힘이며 전쟁위험만 불러올 자해적 대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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