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정부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쟁점에 대해서 감사원이 법률전문가 7곳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쟁점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밝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 도교육청 등이 여유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편성 된 세출예산인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하고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34억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12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의 이런 결과발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감사원 결과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지난 1월에 준예산으로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때 1년 치 5천459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을 계속하면서 매년 보육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도 광주, 경기, 전북, 강원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전남, 제주교육청은 일부 예산만 편성했다.

이런 대립각 속에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다.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관계 아동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세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결국 자신들의 의사만 내세우고 있어 이들이 과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속내이다.

하주성 기자  rja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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