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판단한 집회 시위는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때, 어떠한 저항의 수단도 갖추지 못한 70대 노인에게 살수 직격을 여러 차례 가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집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잉진압에 대해 어떠한 국민적 합의안도 제출하지 못한 채, 사법부가 균형감각을 잃은 판결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제 단체에서도 일제히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국제노총(ITUC), 유럽노조총연맹(ETUC),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과 위협, 가혹한 처벌을 비판한다”며 “한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불법 집회 참석과 관련해 한국에서 그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는 노조, 인권 활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송민주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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