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롯데 50억 수수 의혹,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김성회 지역구 변경 협박, 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통제, 우병호 처가 1300억대 부동산 거래 의혹,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추가 지원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서별관 회의, 공공기관 도처에 낙하산 인사 논란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의 비리 혐의가 끝이 없다. 이런 친박의 국정운영을 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한탄하는 국민이 많을 듯싶다.

어디 이뿐이랴. 실효성도 없이 혈세 분담으로 록히드마틴 등 미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주한미군과 미본토 방어가 주목적인 한반도 신냉전의 화약고를 만드는 성주 사드 일방 배치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 전·현관 결탁 비리와 뇌물수수가 이어졌다. 집권세력이 이렇듯 부정부패와 비리, 독선이 만연하다보니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 센터장은 “천황폐하 만세” 삼창,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심지어 학교폭력을 예방하라고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경찰 수뇌부는 이를 은폐하는 등의 추문까지 발생했다.

대통령과 친박이 재벌만 챙기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 일변도로만 가면서 1대 99의 사회를 향해 역주행만 하니 상위계층은 갈수록 타락해 도덕성을 잃어가고 절망에 빠진 서민들은 될대로 되라는 식의 막가파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집권 세력은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김무성 죽여버려” “지역구 안 옮기면 사달 난다니까. 내가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있어”라며 협박하고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장악만을 위해 서로 죽이는 권력투쟁만 벌이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도 않고 제발 추가로 일만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국민들 심정일 것이다. 안전과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성주 군민의 투표 잘못한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절규는 이성적 판단과 지도자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이 정권 들어와 재벌과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더욱 더 쌓아가는 동안 사회적 약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설움을 당해 왔던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경찰의 물대포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 비정규직 노동악법의 위협에 항상적으로 시달리는 노동자,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애간장을 태웠던 학부모들, 두 자릿수 실업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서 성남시와 서울시의 지급하려는 수당은 가로막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조차 받기 힘든 청년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는다.

정권 출범부터 임기 말까지 일관되게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역주행하는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선거 때마다 혼내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인과응보의 진리가 권력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그나마 우리가 사는 사회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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