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시 병무조직 법제화를 추진해 2014년 5월 9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된 지 2년이 된 해이다.

2013년 이전까지 병역법에서는 병력동원업무에 한정하여 지방병무청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업무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었으나, 병역법의 협조 규정만으로는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어렵고 전시 징병건사나 현역병 입영업무는 지원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어 해당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이 평시 병무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병무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 하에서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조직 법제화를 추진, 2014년 5월 9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통지서를 비롯해 징병검사통지서, 현역입영통지서의 교부 및 교부결과 통보와 징병검사 독려, 현역병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 독려가 있으며, 개정된 병역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병무조직은 동원령 선포 이후에만 편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충무3종사태 선포 등 평시 급박한 상황 하에서의 대응능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평시에 임명토록 해 전시 병무업무를 위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국가안보 수호는 평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발생 시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됨은 너무나도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것처럼 전시 초기 모든 업무역량을 집중하는 병력동원업무를 포함한 전시 병무업무는 일반 행정과 다른 특수성과 시간적 제약이 많아 평시 교육을 통한 업무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 시 업무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어 국가 안위 수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대비 지방자치단체 병무조직 법제화야말로 전후방이 따로 없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하는 현대전과 북한의 핵실험과 빈번한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매우 중요하며, 지역 사정과 주민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은 전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병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3월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 경기도를 비롯하여 관내 15개 시 중 10개 시 병무담당 348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9~10월 중 5개 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가동원의 개념, 전시 병무행정 개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임무와 관내 수임군부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시 교육을 통해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자 함에 있다.

앞으로도 경인지방병무청은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방자지단체와 연계하여 완벽한 병력동원으로 국가 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민형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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