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부모, 미 성년 동생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가족을 남겨두고 병역의무자 본인이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생활 자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병역을 강요할 경우 빈곤 가정의 대물림 및 가정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군복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해서 그 가족의 생활안정 정착과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병역이 감면될 수 있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병역을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첫째, 부양비율은 가족 중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부양의무자)과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피부양자)의 비율을 말하며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이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재산액의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다. 2016년도 재산액 기준은 5,850만원이며, 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라 30%에서 최대 100%까지 가산되고 있다.

셋째, 월 수입액은 1년간 총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 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2016년도 4인 가족 월 수입액 기준은 2,283,544원이며, 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라 30% 가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병역의무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얻어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빈곤가정 탈피 및 가정해체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사회 저소득충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금년에 병역의무자 가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생계유지곤라사유 병역감면 안내서」를 배포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우리청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군 입영 후에 가사상황의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를 방문하여 생계곤란 상담과 서류 접수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김테화(경인지방병무청장)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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