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시·도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1> 학교비정규직 주요 수당 지역별 현황

시·도 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수당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14개 교육청이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45만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인천, 대구, 경북 교육청 3곳은 지급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표2> 학교비정규직 지역별 제각각 근로조건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연차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 8곳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비근무자가 인정받아야할 연차휴일 12일(방학 비근무자의 평균 근무일수인 280일 기준으로 환산)에 미치지 못하는 10일만 보장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교원 및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인데 반해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만 인정받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유급병가일과 육아휴직기간, 연차휴일 등의 기간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하나인 초등스포츠강사가 전국 시·도 평균 44% 감원률을 보였지만, 인천의 경우 초등스포츠강사를 2013년 229명에서 69.9% 감원해 2016년 69명으로 전국 시·도 중 경북 7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원률을 보였다.

특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인천과 경북 교육청의 경우, 정기상여금, 방학 비근무자 연차휴가기준 일수, 초등스포츠강사 감원률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근 의원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줄어드는 일은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연차휴가뿐 만 아니라 유급병가, 상여금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앞장서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잘못된 처우를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학교의 비교육적 행태인 학교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하나하나 따져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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