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 재개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명규환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정평가 실시 여부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재개발 특별조사팀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무리한 재개발 추진 시 조합원들의 권익보장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했다. 명규환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 완화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5가지에 대한 수원시장의 답을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재감정평가는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이 있고 재감정을 해도 증액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보상감정평가 시에 현금청산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재개발 특별조사팀은 즉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염태영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지원에 노력할 것”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개발 완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의회 ‘재건축․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와’와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 조합 해산 시 현재 사용비용 30%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의견을 전하는데 적극 나서왔다.

하주성 기자  rja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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